채무변제, 신용회복위원회 vs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및 면책 비교

 

 

채무변제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최근 들어 장기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듯 합니다. 예전에는 자영업이나 사업에서 운영과 경영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새는 경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별개로 시장 자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얼어붙었기에 그 누구라도 힘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까지도 폐업신고를 하고 조용히

간판을 내리는 경우가 급증했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잘 안되면 상당히 큰 채무를 지게 되고

따라서 그 채무를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기에

외부의 도움을 빌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총 3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이 3가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 개인 회생, 그리고 파산 및 면책인데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변제 방법 비교

 

 

가장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일단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제 1금융권이나 카드업체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 2금융, 제 3금융권(사금융)에서는 일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사금융 중에서 되는 곳의 대체적인 신청 자격은 5개월 이상 연체이고 36개월간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제 1금융권이나 카드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8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금을 매달 나누어서 장기간에 걸쳐 갚는 것이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회생 같은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인데

대상 범위가 다양하고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가 3000만원이 있고..

향후 5년간 고정적으로 월 180만원씩 벌어들이는 상태에서 부양가족이 본인포함 3명이면

대법원기준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62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월 18만원 정도를 갚아나가게 됩니다.

5년간이니까 60개월이고 18만원을 60개월 동안 갚으면 1080만원을 갚는 것이죠.

따라서 총 채무 3000만원에서 1080만원을 제외한 1920만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5년 이후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를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현재 소득이 대법원 기준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 파산 및 면책을 통해서 한번에 모든 채무를

탕감 받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직장에 근무하거나 고정적인 소득을 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기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 일이 잘 되서 승인을 받더라도 5년간 고정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으면 결국 실효처리 되는데 반해 파산 및 면책은 복권이 되서 면책 결정이 나면

100% 빚을 한번에 탕감받기에 그만큼 유리하지만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요새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추세이고

인터넷 뉴스를 조금만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도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기에 점점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고 그 자체도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요하기에

무엇보다도 실력 있고 경험 많은 노련한 법률사무소를 알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듯 하여 그에 걸맞는 법률사무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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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상담신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나에게 잘 맞는 곳인지 아닌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기에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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