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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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세보증금, 전세금돌려받기 어떻게 해야할까?미디어생활/법률 2013. 1. 24. 21:36
한창 '하우스 푸어' 때문에 전국이 내집 가진 빈곤층으로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우스 푸어 문제는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한 때 중산층의 로망이었던 내집마련의 꿈은 이제 애물딴지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우스 푸어에 파생되는 수많은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 가장 심각한 것 하나가 바로 '깡통전세' 문제 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 폭락이 이어지면서 깡통전세가 크게 늘어나고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떼인 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을 보유하기 위해 혹은 다른 목적으로 묶어두었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뜻합니다. 경매로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