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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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발명특허에 대하여..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3. 5. 9. 06:29
요새 대기업을 포함하여.. 왠만한 회사들 특허출원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이 핵심인 시대인지라 특허를 통해서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내놔도 금방 타업체에서 따라해버린다면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는 보람이 없겠지요. 근데 이런 특허출원 관련해서 회사 밖이 아닌,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특허권의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얼핏 생각해보면 특허권은 회사 소유인 것 같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는데 누가 의욕을 갖고 특허출원을 하려고 할까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잘해도 못해도 월급만 나오니까 건성건성.. 할 가능성이 있지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종업원이 특허를 발명할 경우 특허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