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왜 이리 많이 나왔을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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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가입하는 우리의 건강보험..

 

그러나 무작정 건강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다고 해서 혜택이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건강 보험료를 많이 납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지역 가입자 vs 직장 가입자 = 직장 가입자 Win !!

 

직장 가입자는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 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형식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 가입자라는 것이 하나의 건강보험 회피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가입자는 보유 재산까지 고려(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등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반면에 직장 가입자는 단순히 소득만을 고려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연간 임대소득이 1억원이 넘는 부동산 부자나 금융소득이 1억이 넘는 재산가라 할지라도 동네 아파트에 경비로 취업해서 월 80만원씩 받고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한다면 어처구니없게도 2~3만원만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사업을 하거나 고용주 위치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근로자 명단만 올려놓고 직장 가입자인 타이틀만 얻는다면.. 감쪽같이 속아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걸 흔히 건강보험 납부 회피 위장취업 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올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라 할지라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상한 월 7천81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추가 산정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연간 7천810만원x12가 보험료 산정의 최대 상한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천 200만원 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고액 재산을 가진 채 위장취업을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근로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월 7천만원이라고 쳤을 때, 보통의 경우 그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자산 금융소득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리 부동산 임대소득 수익률이 높아도 10%를 훨씬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짜리 원룸 월세 임대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것을 전세로 돌리면 3000~4000만원 수준이고 매물가는 6000~7000만원 정도일 것 입니다. (단순한 가정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ㅋ)

그럼 월세 30만원이란 돈(연간 360만원)은 부동산 보유 가치인 7000만원의 약 5%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평균적으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5% 내외 정도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라는 이야기는 7200만원을 5%로 잡으면 부동산 보유가치는 무려 14억 4000만원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금융자산 같은 경우 스펙트럼이 더 넓으므로 경우가 더 다양하겠지만 가장 쉬운 은행 이자율을 생각해봐도 수익률이 거의 초토화 수준이라 5%에 훨씬 못 미칩니다.(이자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해야하므로)

그러니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으려면 적어도 20억정도는 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지역 가입자가 이정도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면.. 25~3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물론 20억 30억 재산을 가진 입장에서 월 20~30만원의 돈 내는 것이 큰 부담은 아닐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직장 가입자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2.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산정 해보기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자동으로 연소득에 따른 금액을 계산해주므로 계산을 패스하겠습니다..ㅋ

직장 가입자는 월급이 7810만원을 넘으면서부터는 전부 동급입니다. 즉, 최대 상한이 월소득 781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최대 상한도 월 7810만원입니다. 즉, 월소득이 7810만원을 넘으면서부터는 얼마를 벌든지 간에 월 220만원이 최대 납부액입니다.)

 

여담이지만 작년에 김구라가 스타특강쇼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세자리라는 말을 했었죠.ㅋㅋ

최소 100만원이 넘는다는 소린데...

100만원이 넘으면 월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수년간 벌어들였다면.. 장난아니겠네요..ㅎㅎ

 

어쨌든,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성별 및 연령 이렇게 총 4가지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나와있죠.ㅋ)

그리고 아래 링크에 따라가시면.. 편리하게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직장인 가입자 및 4대 보험 전부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경감 조건이 더해지는데 자세한 조건은 다음 링크를 따라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조건 바로가기]

 

3. 결론.. Conclusion..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을 납부합니다.(역시, 고지서를 보면 알 수 있죠.ㅋ)

그래서 보험료 산정 기준에 의한 최종점수 x 170원이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x 6.55% 가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매월 납부하는 총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다 따지려면 골치가 아프므로..(제 생각에는 그 시간에 차라리 한숨 푹 자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물론 산수능력을 연마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말입니다.ㅋ)

깔끔하게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스마트하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 가입자가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액수를 산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듯이 강남 유명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곳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현금 결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난 액수를 탈세하고 있습니다.

(용산만 가도 용팔이 들이 현금으로 하면 x만원 깍아드려요~~ 를 외치곤 하죠ㅋ)

사실 건강보험은 아기 수준에 불과하죠. 아무리 많이 내봐야 한달에 220만원이니까요.

국세청에서 세수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년에 몇천, 심하면 억대 단위까지 탈세가 흉흉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매년 고소득자 전문직 탈세 문제가 이슈가 안 되는 해가 없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수십만원.. 그리고 많게는 백만원씩 내기에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혜택면에서 4대보험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40% 정도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천원.. 몇만원 수준의 혜택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몇십만원, 몇백만원 수준의 혜택은 받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어쨌든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체크를 잘 하셔서 억울한 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기원하겠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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