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해결방법, 신용회복위원회(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제도 / 개인파산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vs 개인회생제도 vs 개인파산제도 비교

 

 

 

요즘 들어 "경제민주화"가 큰 이슈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커지고 한국 사회가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신분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같으면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공부 열심히해서 서울대가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인생 역전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사법고시 폐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돈이 있어야만 법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되었고..

 

비단 이것은 단적인 예일 뿐, 돈이 없으면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대학교도 들어가기 힘든..

 

여러모로 "신분 사회"로 인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점점 심각하다는 생각 듭니다.

 

이는 일반 자영업자나 직장인을 비롯한 서민들에게도 더욱 살기 힘들고 각박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벌이는 시원치 않고..

 

그마저도 경기 불황으로 취업은 안되고 직장에서는 구조조정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빚을 내서 가게도 차려보고 사업도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30%를 넘는 초과열 경쟁이다보니.. 그마저도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구석에 몰려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는 서민을 위해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신용회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언정..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이런 제도들을 이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재활의 길이 모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크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라는 제도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들의 특징은 위 표의 "채무조정수준"에 나와 있듯이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을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지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아야 겠지만..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상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시중을 은행을 포함한 메이저 금융권을 비롯, 일부 금융권으로부터의 채무에 대해서만..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 가입되어 있는)

 

해당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이 그 대상에 포함이 되고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개인회생제도

 

만약 자신의 채무나 채권..의 채무자가 시중 메이저 은행이 아니고

 

검토 결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바깥에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법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들로써..

 

채무재조정, 또는 채무의 면제를 보장해주지만 엄격한 심사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필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같은 경우 담보부채무 10억 이하, 비담보부채무 5억 이하 일때 적용가능하고

 

그 이상은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향 후 5년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고정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당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자체가 신청 후 5년간 최저생계비의 1.5배가 넘는 금액을

 

꾸준히 매달 갚아나가야 5년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5년만 잘 갚으면 현재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취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어지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는 현존하는 모든 재산을 채무 탕감에 사용한 뒤

 

완전 무의 상태로.. 초기 상태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절차를 거쳐서 파산 면책을 받을 때까지

 

여러가지 경제활동에 제한이 걸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파산 면책을 받고나면 역시 아무런 제제없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제도보다 심사절차가 까다롭고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같은 경우 어느정도 소득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지만

 

개인파산제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채무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디테일을 따져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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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개인회생신청 건수가 10만건 수준으로

 

예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심사와 기각사유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신청자 수가 급증하기도 하였지만

 

충분히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을 악용하는 케이스들도 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애꿏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류준비부터 신청을 비롯해

 

사건을 진행하기 까지 철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그만큼 사건을 함꼐 고민해볼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건만 수임해서 돈만 받고

 

배를 짼다던가.. 연락도 잘 안된다거나.. 그런 피해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히 하더라도 실력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기각을 많이 당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정말 신뢰할만하고 경험과 실력이 확실한 법률사무소 한 곳을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기각 시 100% 수임료 전액 환불 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는 곳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무한 책임 정신과 함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극소수 케이스를 제외한 법원승인률 90% 이상을 자랑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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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받아보시면서 궁금한 점도 해소하고

 

허심탄회하게 전문가에게 조언도 받으시면서 많은 도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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